[소식]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 주주에게 유리할까? 핵심 정리와 전망

GPT가 그려준 그림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화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과 시장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한 번 정리해봤다.

 

 

📌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 요약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건 당연했지만,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할 의무는 없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 쉽게 말하면, 이제는 주주의 이익도 더 신경 써야 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2. 감사위원 분리 선출 + ‘3% 룰’ 강화

• 지금은 감사위원 중 1명만 분리 선출하고, 최대주주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하고, 이들 모두에게 3% 룰을 적용한다.
  👉 최대주주가 마음대로 감사위원을 뽑지 못하도록 경영 감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3. 집중투표제 의무화

• 특정 대기업(대규모 상장사)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 소액주주가 한 표라도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게 되는 제도다.
  그동안은 다수의 주식을 가진 쪽이 원하는 대로 이사를 뽑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지분이 적은 주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4. 전자주주총회 도입

• 모든 상장사에 전자주총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 먼 거리에 사는 주주도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투명한 진행이 가능해진다.
  주주 입장에서 주총은 매번 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클릭 몇 번으로 참여 가능!

5. 시행 시점

• 대부분의 조항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전자주총은 예외적으로 1년 유예기간이 있다.

 

 

📈 시장 반응은?

6월 5일, 상법 개정안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 지수는 1.49% 상승해 2812.05로 마감, 무려 10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이 이번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과거에는 어땠을까?

사실 상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여당이 국회 다수당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2~3주 내 처리”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 실제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개인적인 생각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분명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변화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며, 국내 주식이 해외보다 낮게 평가받았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였는데,
이번 개정이 그 해소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재계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 어느 쪽 말도 완전히 틀리진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개정안이 형식적인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운영되고 보완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