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노란봉투법

GPT가 그려준 그림

📌 노란봉투법, 이제는 제대로 알아보자

 

최근 대선 TV토론에서, 또 다시 ‘노란봉투법’ 이야기가 나왔다.

예전에도 언뜻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겼던 기억이 난다.

이번엔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한다.

 

🟡 ‘노란봉투’의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 운동에서 비롯됐다.

회사가 해고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시민들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 돈을 담아 전달한 봉투가 바로 ‘노란봉투’였다.

 

단순한 봉투였지만, 어느새 “힘없는 노동자에게 연대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 상징이 법안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https://freehoon.tistory.com/485 |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고 싶으면 해당 링크를 클릭해 보자

🧾 법안의 추진 경과

 

노란봉투법은 2022년 9월, 민주당과 정의당이 처음 발의했다.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2024년 1월 윤석렬(당시 대통령이던 자)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다시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정리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1. 사용자 범위의 확대

간접고용(하청)의 경우, 기존에는 하청업체가 단체교섭의 상대였지만

노란봉투법은 원청까지 교섭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 즉,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게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했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다.

 

다만, 폭력이나 시설 파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둔다.

또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3. 신원보증인의 면책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가족, 친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예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에 입사할 때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고,

파업 등의 이유로 발생한 배상 책임이 그들에게까지 미치는 사례가 있었다.

이건 일종의 연좌제와 같다고 생각된다. (시대가 어느때인데 연좌제냐!!!)

 

 

🤔 내 생각 – 필요한 법, 하지만 균형이 중요하다

노란봉투법이 나오게 된 배경엔, 그동안 법이 노동자 보호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크다고 본다.

쌍용차 사태처럼, 해고된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현실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감히 노동자 따위가? 너희들 인생을 콩가루로 만들어 주겠다!!" 와 같은 판결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조가 ‘약자’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일부 대기업 노조들, 특히 조선·자동차 업계의 소위 ‘귀족노조’는

높은 연봉과 복지,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자들과는 괴리가 크다.

 

솔직히 말하면, 이들은 때론 깡패집단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파업하고, 사회적 맥락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

현대·기아차 노조는 자녀 취업까지 암묵적으로 보장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다.

 

그렇기에 나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너무 앞세우면,

기업은 성장하기 힘들어지고 결국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 정리하며

•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다.
• 하지만 모든 노조나 노동자가 약자라고 보긴 어려우며, 악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 균형 잡힌 시선에서 법을 다듬고, 남용을 막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결국 사회가 ‘어떻게 노동을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 질문에 정답은 없을지 몰라도,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선 법안을, 국짐당은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안에 대해서 노동자가 악용할 소지를 재한하는 쪽으로 서로 맞추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추가: 노란봉투를 불러왔다고 생각되는 장본인들(현 국짐당)은 아직도 노동자 보다는 기업편에 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