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글쓰기 챌린지 #086 : 정의가 죽은 사회

정의가 죽은 사회

 

각종 영화나 드라마, 소설, 만화 등의 단골 소재가 복수극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 나는 것은 법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되려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피해자의 보호 보다는 피의자의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고, 피해자를 돌보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입을만 하다거나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글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심각할 정도로 불공정하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살기 좋은 나라이고, 약자에게는 지옥같은 곳이며, 약한 사람들은 정 붙일 곳이 없는 곳이다. 피해자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고,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산다. 집안에 돈과 권력이 있다면, 그들의 범죄는 경미하고, 돈이 없다면 라면 한 봉지, 빵 한 조각을 훔치더라도 가옥한 옥살이를 해야 하는 나라이다.

각종 창작물들은 이런 사회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 안에서는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정의에 의해 무너진다. 어느 소설에서는 큰 잘못을 저질른 의사가 처벌 받지 않고, 의사 면허도 박탈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의료 노동자와 법률 노동자사 서로 상당히 친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 이라고.

학교 폭력 문제도 유사하다고 본다. 지금의 학교 폭력은 예전과 다르다. 요즘의 1진은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다. 그런 아이들은 2진이다. 지금의 1진은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부모를 둔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들이 싸움 잘하는 아이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이용하고 어려운 일에서는 빠져 나간다. 얼마전 어느 대통령의 비서관 아이는 학교폭력을 일삼았지만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는 소식까지 접했다. 어떤 정치인의 아들은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죽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증거가 모두 나왔지만, 처벌은 받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고소하며,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다. 이 정치인은 '조국' 사태때 공정을 외치던 사람이다.

중세에는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다. 요즘은 주류회사에서 면죄부를 판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면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아주 경미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과연 현대판 면죄부라 부를만 하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술에 관대할까? 짐작컨데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술을 좋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 혹은 그들의 가족 또는 지인이 술을 마시고 친 사고를 덮어줄 만한 제도를 만든것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국민이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을 하라고 외치지만 아직 법은 고쳐지지 않았다. 고칠 생각도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중요시 한다.

면죄부가 땡기는 날이다. 오늘은 퇴근 후 면죄부 한 잔 하러 가야 겠다.